[문답] 음주운전 접촉사고 대인 대물 면책금이 이상합니다

아래 답변은 현재 면책금이 아닌 2022년 7월 이전 약관을 준용한 질의응답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읽을 수는 있지만 현재의 개정과는 다른 내용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면책금은 바로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십시오.

음주 사고 무면허 사고 도주(뺑소니)사고 마약/약물 사고 총 정리 제1탄, 면책금 자기 부담금 총 정리 2022년 07월 28일부터 음주 운전 면책금이 바뀌었습니다.올해 7월까지 만기 도래하지 않은 계약에… 그렇긴 blog.naver.com

현재 기준으로 음주 무면허 도주(뺑소니)약물 마약 면책금은 28735대인은 최대 2억 8천만원, 대물은 최대 7천만원, 합산 3억 5천만원까지입니다.사실상 사망 사고나 람보르기니이므로, 전손 사고 없는 한 보험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 없습니다.[수호 천사보다]이번에 나의 가족이 음주 운전을 한 상태에서 앞차를 뒤에서 부딪쳤습니다. 보험 처리하지 않고 개인 합의를 하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보험 처리를 했습니다.사고는 22년 12월에 일어났는데, 보험 갱신은 법 개정 이전(22년 7월 28일)에 실시했습니다.보험 회사에 면책금 대물 500대인 500을 납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물 500대인 1000을 납부하면 그 이후에 청구되는 금액은 보험 처리로 가능하다고 알지만 상대방 차에 4명 타고 있어 보험 회사에서 대인 면책금을 600만원 정도 더 납품하도록 했어요.(한분 2주간 입원, 3명 통원 치료)그 후도 더 청구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이것이 옳은 것 물어볼게요 대인 면책금이 더 나와도 500만원만 더 내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600을 더 지불해야 하나요?대인 면책금 1000만원만 내면 그 후 나오는 금액은 보장되는 것은 아닐까요?

7월 말경으로 바뀐 약관 이전에 보험 갱신됐다는 것입니다.지금의 음주 면책금(본인 부담금)이 아니라 직전 제도에 해당된다고요.<직전 제도>대물 5백만원/대인 1천만원은 보상 전체가 아닌[의무 보험 한도까지 보상]을 받기 위한 면책금입니다.일단) 간단한 대물 부분만 먼저 말씀 드리자면,[의무 보험의 대물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만, 대물 면책금 5백만원을 납부하면 보험 회사는 5백을 초과한 2천만원까지 대물 처리를 하고 준다는 뜻입니다.게다가 피해 차량이 비싸고 대물 피해액에 1억의 경우 의무 한도 2천을 넘은 금액 중 5천만원까지 다시 면책금이 발생합니다.대물 피해액 1억=500(고객 부담)+1,500(보험 회사 부담)+5,000(고객 부담)+3,000(보험 회사 부담) 같은 구조입니다.하지만 가능하면 대물 피해액이 2천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500만원의 면책금으로 끝내거나 더 차액을 돌려받기도 합니다.문제는 어른!의무 보험의 대인 치료비 한도가 3천만원이지만 이는 부상 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질문자 분, 보험 회사에 5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정확한 면책금은 보기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상대의 차에 고관절 골절이나 외상성 뇌 출혈 등 심각한 피해자가 있지 않은 이상, 면책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상대방 차에 4명 타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의무 보험의 부상 3천만원의 한도를 세분화하면, 부상 11급(160한도), 12급(120한도), 13급(80한도), 14급(50한도)과 의무 보험의 치료비가 마련입니다.대인 1면책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4명 모두 뇌진탕 소견을 받은 경우 각 160만원씩 합산 640만원이라 면책금 1,000만원이 모두 사용되지도 않아요.문제는 부상 급수는 경미하지만 반인 롱 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고 합의금도 받을 경우입니다.예를 들면, 뇌진탕 소견을 받은 11급 환자가 치료비 합산 금액이 300만원으로, 이후 합의금을 200만원을 받은 경우 이렇게 발생한 500만원은 160만원은 질문자님의 대인 면책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60만원은 대인 2에서 처리됩니다.피해자의 수가 많아 이 대인 2에서 처리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질문자님에 대한[질문자님 보험 회사의 구상액]은 계속 오른다는 의미입니다.아까 대물 면책금을 설명하면서 큰 사고 발생시에 500만원의 면책금을 내면 2천만원까지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리비 총액이 2천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천까지는 질문자가 다시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 것을 감안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는 의무 보험 한도와 의무 보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면책금이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대인 관계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공식적인 면책금 1천만원은 어디까지나 부상 급수별 의무 보험 한도 내를 보상하는 것이다, 대인 2의 영역으로 옮겨와초과액은 1억원까지 다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다소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만.(울음)10년 전 음주 면책금이 대물 50만원, 대인 100만원이던 시절 아니면 2022년 7월 이후에도 이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음주 운전 사고는 면책 제도를 활용하고 보험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그래서 초반에 거금을 들여도 형사 합의와 함께 민사 합의까지 현금 합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추가 질문 1>4분이 나일론 환자라서..대인에서 500납부했고 보험 회사에서 대인으로 600더 납부한다고 했고 나중에 더 납부하기도 할 수 있겠으나, 맞나요(눈물)<추가 응답 1>이런 사건일수록 질문자님의 가족 보험 회사의 대인 담당자와 수시로 통화를 하며 체크를 해야 합니다.음주 면책 사고의 경우 결국[구상 처리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대인 담당자가 최대한 빨리 합의 만들어야 구상 금액도 줄어들 테니까요.대인 담당자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편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향후 납부 금액은 나이론화자일수록 커지는 구조인 것은 상기의 응답에서도 설명했습니다.본 사고가 음주 인신 사고로 정식으로 접수했다면 앞으로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도 진행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정말 음주 인명 피해 사고는 참 두렵습니다.(울음)위의 문답은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이다[지혜 지식 기부]에 채택된 답변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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